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녹음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유죄(벌금50만원)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이고, 폭행 발생 장소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이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음 파일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건드리지 마’라고 수차례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은 100KG에 가까운 거구인 반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본 건과 별개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착안해, 항소심에서는 이혼소송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이혼소송의 자료와 본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해자는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 전까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점, ② 특히 피해자는 이혼소송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도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당 법인이 항소심에서의 대응 방안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잡은 후 본 사건과 별개 사건인 이혼소송의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무죄를 이끌낸 사건으로, 어떤 변호인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냐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해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