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 회사의 직원과 일과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직원과 연애문제로 인하여 서로 상담하여 주던 중 직원이 스킨쉽에 관하여 서슴없이 농도짙은 대화를 하다 성기의 크기에 관하여서까지 대화의 주제가 이어지자,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스킨쉽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 스킨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사장으로서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를 한바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 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치밀한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을 첨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전혀 일방적으로 성추행을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당시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건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범죄자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