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 외에도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촬영된 다른 여성의 사진들도 다수 있는 상황으로 구속될 위험성도 인정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 발생 후 간단한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석하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 및 본건 사진의 촬영 경위를 소상히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