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배달 음식이 오자 함께 음식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스킨십 및 애무를 하던 중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자마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모든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가자고 하여 결국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어플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즉석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도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다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성행위 도중 항문에 손가락을 살짝 넣었던 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으며, 이밖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손가락을 넣었던 사실은 이미 인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실관계 다툼은 별도로하고, 일단 변호인은 해당 사안이 기습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 등을 모두 리서치하였고, 본 사건에 대해서는 기습 유사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부수적인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서도 최대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영수증이나 휴대폰 배달 어플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게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기습추행의 법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기습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 역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단계가 아닌,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습추행과 기습 유사강간을 같은 선에서 보면 안된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의 핵심이었고, 각종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국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