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재직해온 회사원이었는데, 회식 이후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였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발생한 일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에는 수사관에게 협조를 구한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버스 안 CCTV를 열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CTV 화면을 통해 자신의 추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슴깊이 반성하면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단 한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의뢰인의 사죄의사를 전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 요소들을 고려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도 원만히 마무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