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근 하천 고수부지를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기를 하던 의뢰인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마침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여성을 향하여 서서 성기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놀라고 두려워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로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갓 고등학교에 진학한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장래의 진로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벼운 형사처벌만 받게 되더라도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인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 성관련 상담 내역, 정신과 진료 내역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즉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소통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분과도 조기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님께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가 무척 어린 점, 의뢰인과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발빠르게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를 한 덕분에, 의뢰인과 가족들의 바람대로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