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아동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 기재 범죄 횟수를 줄이도록 공소장변경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그대로 녹화된 어린이집 CCTV가 있고, 어린이집 CCTV 상 의뢰인의 행위가 과장되게 보여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