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바로 변제해줄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수 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범행 특정 및 기망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돈을 빌리고선 갚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는데 있어서 기망사실의 입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일시, 피해액 등이 각각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횟수가 상당히 많아 이를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상습성 또한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이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에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이것이 단순히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의뢰인의 돈을 빌려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기죄를 인정받아 상대방을 기소하는데 성공하였고 공판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결국 피해액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데 동의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전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처음에 홀로 고소를 진행하긴 하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히 상대방을 기소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본인이 돌려받지 못했던 금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한번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다시 기소의견을 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