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5.경 대리운전 기사인 고소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고소인과 근처에 있던 지인의 진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중 실수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범하게 되었는데, 본 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이수할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