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하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의 구매에 따른 투약은 1회성에 그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매 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본인의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지병은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임을 소상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투약 건에 관하여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