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3.경 앱을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쉬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달려나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여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몇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함께 숙소에 들어와 숙박하였을 뿐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갑자기 맨발로 모텔을 뛰어나가 경찰을 부르는 등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범으로 몰았고, 의뢰인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앱을 통하여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과정, 각자의 침대에서 쉬던 중 고소인이 맨발로 달려나간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위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분설하여 객관적 사실을 특정했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에 대하여 수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모텔 CCTV 영상과 고소인의 통화 내역, 의뢰인의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의뢰인이 약 3시간 동안 고소인을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한 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