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머리와 얼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오인받아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당시의 상황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억울한 감정 속에서도 피해자가 오해로 기분이 상했을 것을 걱정하여 위자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당시에 술을 마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행위인 점,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