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어 중앙선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담당수사관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려 하자 문득 겁에 질려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중앙선을 넘은 의뢰인의 행동에 누구라도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여길 만 하였으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유조차 운전을 하여 가족들을 부양해 왔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을 잃게 되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를 입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입증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당시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이 사건 당시 폭우가 쏟아져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요청하더라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체크하였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 다음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이 너무도 억울하게 발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은 물론, 주관적 고의 역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은 막연하게 주장하던 피의자의 주장이 현실적인 증거로 입증되자, 변호인의 의견서와 면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내사종결의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굳게 믿은 나머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의 수사(사건 직후 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면담형식)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을 피력하는 경찰의 모습에 겁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 주장은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어느 누구도 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른 여러 사정들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풍부하고 적절하게 주장함으로써 담당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마침내 내사종결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