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척의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중,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하여 변제하겠다며 약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은 시작도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척의 지인이었던 고소인에게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애당초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신규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기존에 도박 등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하여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할 것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서, 의뢰인이 고소인과 이미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변제조로 송금한 내역 등을 찾아내 이미 투자금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음에도 끈기있게 노력하여 공탁을 성공시켰으며,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친척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히 근로 및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궁핌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고소인에 대한 변제 자력도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배상하였다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 의뢰인의 생활 태도, 의뢰인과 가족의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가족들과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