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 용사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다가(음주운전),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특수공용물건손상), 경찰공무원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고, 특수공용물건손상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등 매우 중한 형이 법률상 정해진 사건이었던 바,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공이 몹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파악 및 사건대응을 함과 동시에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적과 그 당시의 내심의 의사를 재구성하며 정직하게 자백을 한 뒤,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은 가해자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변호인들은 성심성의껏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군사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는 중요한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을 반드시 법정구속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군사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으며, 최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