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 10세때 강제추행을 당했고 무려 1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진행하는 바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가 오로지 의뢰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피고소인은 이 사건의 발생 년도를 문제삼으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보다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년도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있었던 화장실에 비데가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비데를 몇 년도부터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였고 이를 진술하기 위하여 변호인과의 리허설을 통하여 오래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의 행동은 2006년 경 만 10세의 의뢰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을 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과거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구체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변호인의 긴밀한 협조와 리허설을 통하여 신빙성을 높이 판단 받을 수 있는 진술을 하여 검찰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