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