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범한 연인처럼 연애를 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고소인을 신경쓰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매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성매수, 강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다가,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높은 형량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등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수개월 가까이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 데이트를 하며 사용하였던 카드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애스토리를 복기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및 성매수와 동떨어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 등을 일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애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스토리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및 성매매의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는,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변론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고소인)을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애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연인관계처럼 연애를 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를 신경쓰지 못하게 되며, 다툼이 잦았고, 좋지 않게 관계를 끝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연애스토리와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