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수천개에 달한다는 것이었고, 최근의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재판의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