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어렵자,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할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남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교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기도 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판단계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원하여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며, 그 밖의 성관계 및 신체접촉 역시 합의하에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바, 검찰 역시 구속 영장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일단 기소직후에 바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이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무죄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석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변호인은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취지의 정상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함은 물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실형 선고를 고심하였을 정도로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히 변론을 하며,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