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교대를 위해 다른 용사를 흔들어 깨운다는 명목으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려 했던 것에 불과한 바, 너무나 억울하고 황망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될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까지 하였던 바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인들을 통해 근무환경을 파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환경을 재현하고 관련 법리를 파악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군검찰의 조사에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깨끗한 상태로 전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