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2019년 봄경, 재학 중이던 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이 드러난 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은 중학생인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촬영 부위가 노골적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어리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들을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와 촬영 결과물의 내용,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전과자가 되어 향후 취업에 지장을 받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