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로 지내오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교통편이 끊기자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친구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친구는 강간피해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피의자로 몰려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결국 우리 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고,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갑자기 사건 발생일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며, 피해자도 특별히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관계의 동의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나 경찰 조사에서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블랙아웃을 경험하여 강간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상대 여성의 블랙아웃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경찰 단계에서 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변호인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찰 및 피해자의 양해를 구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통화 결과, 피해자는 당시 모텔 객실 안에서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것은 기억하나 성관계가 시작될 때부터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검찰 측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이 실체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당시 사실관계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 역시 의뢰인을 기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까지도 확보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