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시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1회 흡입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단기간 내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선행 범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선행 범죄의 징역형까지 되살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변론과정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셔 마음이 불안정한 가운데 충동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아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아내와 어머니의 궁핍한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 일정을 최대한 조정하여 이 사건 선고일을 선행 사건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 다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선고일을 선행사건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 이후에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징역형이 부활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