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강요에 의해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요하여 업무를 시키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오히려 교제 내내 고소인에게 정신적, 업무적, 성적으로 시달렸고, 직장 선배인 고소인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 파일이 삭제되어 의뢰인이 억울함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직장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곧바로 성관계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죄명이 모호하였기에, 수사관을 통해 의뢰인에게 특정된 죄명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강요의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증거들을 수집한 뒤 상세한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