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더 마시고자 찾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간 정원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걸어들어오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사실이 있기 전 피해자라는 여성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본인에 대한 안좋은 감정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였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수사를 하는 성범죄 특성상 의뢰인 측에서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인상을 보이는 등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조문이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작은 실랑이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 점을 의견서에 자세히 어필하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성범죄 전과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전과를 고려하고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성범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