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8월 하순경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후 출석요구를 받아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계속 안기고 팔짱을 끼었으며 1차 자리가 끝난 이후 집에 가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집까지 따라와 함께 스킨십을 하였던 것인데 의뢰인과 트러블이 생기자 오히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사안으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하나씩 따져보았습니다. 만날 당시부터 술집에서의 일과 이후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집에서의 정황을 면밀히 살폈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조사 전 진술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주장 및 근거를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