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최근 직장상사의 갑질ㅇ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나빠 자칫 잘못하면 법정구속을 걱정해야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울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우려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고자 행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추행의 고의나 성적수치심을 야기할만한 행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사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행동 역시 폭행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와 면담을 통해 이 사건의 행위가 가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자체가 조각(제거)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변호인의 구두 변론을 검토한 뒤, 유형력행사를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동 자체가 법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의 진술에 한치의 거짓도 없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 사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었고, 다행히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