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을 하던 여성과 만취상태에서 모텔에 갔는데 그 여성이 방 안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여성의 옷이 토사물로 오염이 되었고, 의뢰인이 여성의 옷을 벗겨 손수 빨고 침대에 여성을 눕힌 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구토로 오염된 피해자의 옷을 세탁하였고,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개팅 주선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보내었으나 인스턴트 메시지로 보내어 인스타그램에서 삭제가 된 상황이었고, 이 사건이 고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만취상태였으나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카메라 촬영음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소개팅 주선자에게 보낸 인스턴트 메시지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고, 당시 구토로 인해 세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소개팅 주선자를 찾아 어떤 내용의 사진을 보았는지에 대한 호의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