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2. 말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훔쳐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으며, 검찰은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호기심에 범행하게 된 점,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근래의 성범죄는 처벌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