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고등학생이고,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바,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치상죄가 적용될 사안이었고,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상사의 지위에 있었기에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상담만 받았을 뿐 바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한 사건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받은 내용 등을 증빙할 자료들을 제출받고, 가해자와 대화를 나눈 의뢰인 언니의 문자메세지,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변호인은 본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소통한 끝에 1억원의 합의금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 및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4년 간의 시간을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괴로워했으나, 결국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법정에 서게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