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친구들을 벗어나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당에 소재한 모 상가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바지를 푸는 행위를 하였는바, 성적목적칩입과 강간미수의 죄책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미수라고 하더라도 미수의 감경을 받지 않는다면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핸행범인으로 체포된지 얼마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하여 더 큰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상습적인 성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정상자료를 정리하였고, 무엇보다도 즉각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부인 이유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고, 당일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재정립하고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