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여성 경호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수 백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매우 혼잡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 업무에 몰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경호 관련 직업을 갖고자 희망하는 상황이었기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의뢰인의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인 당시 사건현장 CCTV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사건 전후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히 체크한 결과,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과 영상 파일 및 사진 자료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한 법리 및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초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중을 보인 것과는 달리, 입장을 바꾸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