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동네독서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학원 화장실 등 5곳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으로 다시 재범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공연음란의 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후 2차 조사를 받았는데, 본 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도 별건으로 도촬을 하다가 다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연음란 등의 행위로 입건이 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고교생의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전력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아내고자 소년부 송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별건으로 다시 검거가 되는 바람에 소년부송치가 어려워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담당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온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은 병합되었고 검찰은 기소 대신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피하고자 각종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소년 재판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피했고 기존에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단기보호관찰을 받아내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단속된 후에도 재범을 하였고 각 사건이 경찰, 검찰 등에 산재한 상태였기에 사건 병합 여부와 소년부 송치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졌으나 검사 면담과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총 동원을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