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직을 한 뒤, 집에서 무료한 삶을 살던 중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종종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여중생, 여고생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까지 다운을 받게 되었고, 토렌트의 기술적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IP주소 등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반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근과 같이 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봉사활동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었던 사람인 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봉사활동 운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크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의뢰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비록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한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올린 파일 역시 타인이 올린 파일을 토렌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업로드 된 것에 불과할 뿐, 직접 업로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비록 의뢰인이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줄 모르고 전송받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자신이 정말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며, 조사를 받을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깊이 후회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