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회사에 다니며 경리업무를 맡아서 하였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이고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명의의 통장에서 개인용도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직 중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되는 한편, 회사 측에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회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1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수위가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소인인 회사 측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과 카드 사용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서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만큼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횡령금액이 매우 거액이었던 만큼 고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회사 측의 요구로 6,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만큼, 의뢰인의 횡령금액이 당시 합의된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의 1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각종 증거와 정황사실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만큼,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과거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횡령사실을 인정한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회사 측에 손해를 배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횡령사실을 부인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6,000만원을 넘어선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 측에서 막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횡령금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칫 기소가 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