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모습을 오해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데이트 폭력(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폭행을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다른 폭행 내지 공무집행 관련 범죄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화를 낸 정도에 불과하다며 몹시 억울해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즉시 확보하였고, 조서 중 “피해자는 여자친구인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다고 하는 바, 즉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최초에 의뢰인이 좀 짜증나게 한 적 있긴 하지만, 파출소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YK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에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검찰은 의뢰인의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데이트 폭력 범죄를 통상의 폭력범죄보다 엄정히 대처하는 요즘 시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조서상에 조서상에 표출된 처벌불원 표시를 힌트로 하여, 피해자의 직접적인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이끌어내는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깨끗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