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거리를 걷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지니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가 적시에 법률적 조력을 하지 않아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바,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한 상태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의뢰인이 술을 먹고 수차례 폭언을 하는 등 흔히 말하는 “주폭”의 문제가 함께 야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임즉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연락처를 확보하여 연락을 하였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현재 피고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전부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초기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다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