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여동생이 걱정되어 동행하였고, 상간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동안 근처에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로부터, 여동생 등과 함께 자신을 협박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동생과 상대방 여성이 만나는 자리에 따라가기만 하였을 뿐, 상대방 여성과 불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각서에 작성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것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 해당 장소의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지만,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상대여성 진술의 모순점, 의뢰인 및 여동생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 여성의 피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컸고, 이를 통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