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이대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고, 더 이상 의뢰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취업제한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