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산학실습생 교육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금세 친해졌고, 이후에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뒤 의뢰인은 한번 더 의뢰인을 만나 성관계하였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막차 시간 때문에 모텔에서 먼저 나왔는데, 술에 많이 취했던 고소인이 혼자 눈을 뜨고 놀라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세 번의 성관계를 모두 합의에 따라 맺었을 뿐, 결코 의뢰인과 강제로 성관계하거나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간 경위와 성관계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잠결에 옷을 벗은 뒤, 잠에서 깨어 옷을 벗고 혼자 모텔에 누워 있는 상황에 덜컥 두려워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한편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텔 입구와 카운터 등의 CCTV,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통화녹음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인이 착각과 오해 때문에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물증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