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따라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 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간미수의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1년 정도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범행을 시인하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당장 구속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점과 과거에 투병 하였던 배우자, 자녀들이 있는 점, 그리고 동종전과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때 물어본 사실을 악의적으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이 있어 이를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해 용서 받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변호인이 이를 설득하여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는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률이 매우 낮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고 청구서 이외에 기록 자체를 열람할 수 없기에 의뢰인의 모든 사정을 판단하고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영장 기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기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