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5.경 한 일식집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장상사들을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성추행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그 날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본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정식 접수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사건이 훨씬 중대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 신고 경위, 의뢰인의 정상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정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재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였고, 이 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검사님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 자체의 경미성과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 선처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의 경미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법률적 조언을 하였고, 이에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