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으로 피해자인 부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 고소까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 최상위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학교폭력징계처분 기록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가능해질 위기였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지도 모를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명백하였기에 법리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샅샅히 리서치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과거 사례 등을 힘들게 수집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지만 검찰단계에서 검사면담 등을 통해 변호인의 의견을 거듭주장하여 수사 재지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가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모욕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리는 등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법리 분석과 주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생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검찰 및 법원 자료를 리서치하여 관련 사례를 의견서에 모두 담아 법리적, 논리적으로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