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1.경 부산에서 상대방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발기부전으로 실제로 성교행위는 못했고, 상대방 여성과 이야기만 나눈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실제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금품 등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성교행위가 없었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간 사실, 돈을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교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어려운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실제로 발기력 저하 문제로 비뇨기과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진단서를 확보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더불어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경험상 성매매 여성들이 모든 성매매 남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상대방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여성이 의뢰인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성교행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실제로 성교행위가 없었어도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다면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강력한 추정 증거가 되는바, 단순한 혐의부인만으로는 성매매 무혐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기부전으로 치료받고 있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완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