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하여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 장부,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바,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호기심에 마사지 업소에 연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의심하였지만,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