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9차례에 걸쳐 처인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처인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김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구속 영장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사실 중 대부분은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벼운 몸싸움에 불과하였고, 일부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를 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려다가 발생하였던 것이었으나 검사는 피해자의 유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급히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각각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다툼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현재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처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뢰인은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각각의 혐의 사실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준비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신속한 준비와 강력한 주장 끝에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