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중 2018. 1. 경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오히려 의뢰인과 예전부터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며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거짓된 발언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이지만 ‘꽃뱀’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엄청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상태였던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증인을 신청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거짓된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횽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인의 거짓된 발언으로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당하게 되어 자살까지 시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도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