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자는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였으며, 이 당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원을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음은 물론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의뢰인은 사기로 큰 손해를 본 상황이 명백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한 행동이 법리상이나 사실상 명백히 사기의 범죄라는 점을 고소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에도 동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가 맞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소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고소인의 사기를 명백히 밝혀 피고소인에게 징역형을 받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