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빌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결국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는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성범죄자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구형까지 함께 하였기에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이 사안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시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을 확인한 뒤, 바로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은 물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에게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하여 결국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를 선고 당일 직접 제출하며 마지막 변론을 펼쳤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재개 노력은 물론, 선고직전의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대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은 물론, 검찰의 공개고지는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도 기지를 발휘하여 변론을 재개함은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